연예계, ‘스토킹’에 속수무책… 대응책 마련 시급

    연예계, ‘스토킹’에 속수무책… 대응책 마련 시급

    [일간스포츠] 입력 2008.06.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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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도지원 납치사건부터 최진실,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까지 연예인 스토킹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탤런트 김미숙이 17년 간 스토킹 한 여성스토커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승신은 남편 김종진의 콘서트 관람 도중 여성 스토커한테 머리 뒷부분을 폭행당해 부상당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 A의 매니저는 “그 사건에 관련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잊혀질 만한데 굳이 또 들출 필요가 있냐”며 진저리를 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염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29일 18대 국회로 이관되기 직전에 완전히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토킹을 당해도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오직 D사에서 스토킹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2003년도에 생긴 보험의 가입자가 불과 5-6건에 불과하다.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린 판사의 판결이 난 직후나,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사건 발생 이후에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경호비용을 보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험은 폭행감금이 됐다 해도 100만원을 지급할 뿐이고, 가장 큰 상해인 살해를 당해도 1억원에서 3억원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몸값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예인들은 스토킹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실제 국내 스토킹 보험에 가입한 연예인은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은 2007년에는 전체 상담 중 91건, 4.7%가 스토킹 관련 상담이었다고 밝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간 18만 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민혜정 간사는 “스토킹 사건은 대게, 그 자체의 범죄보다는 폭력 등의 가중처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스토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며 18대 국회에서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해 독일에서는 스토킹 관련 법안을 연방상원에서 통과시켜 형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실태만 있고 보호 받기는 어려운 스토킹,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김정록 기자 [ilro1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