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국감서 '감청 영장 불응' 적극 해명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국감서 '감청 영장 불응' 적극 해명

    [일간스포츠] 입력 2014.10.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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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불응'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설비가 없고 그런 설비를 갖출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감청 영장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치 대화를 모아서 제공했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안일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일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 그 과정은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돼야 하고 그 내용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