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윤식당' '삼시세끼' 해외 표절 막는다…개정법 본회의 통과

    [이슈IS] '윤식당' '삼시세끼' 해외 표절 막는다…개정법 본회의 통과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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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해외에서 우리나라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자 보복을 위한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트의 유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해 방송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었던 것이 사실.

    개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중국이 자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트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