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이 말하는 “특허침해경고장에 대한 대처 요령”

    법무법인 테헤란이 말하는 “특허침해경고장에 대한 대처 요령”

    [일간스포츠] 입력 2019.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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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된 발명을 정한단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특허침해는 고의 혹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미리 선행기술들을 확인한 경우에도 타 업체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침해경고장이란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내용증명의 일종으로서,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과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내용증명을 통한 특허침해경고장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정말로 자신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특허의 번호와 침해 제품의 특정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경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신을 작성하여 보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변리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자신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의 이수학 변호사는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된 특허와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라고 이야기했으며,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식재산 저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만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침해경고장에 대한 더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