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도산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도산변호사의 조력 필요한 이유”

    [일간스포츠] 입력 2019.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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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작년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감소하지 않고 그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인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이 가능할까? 그 신청기준을 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의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사항은 제외되며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매달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 서류의 경우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사업자개인회생 신청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100% 회생파산 관련 인력으로만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로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관계자는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사업자개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채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회생전담팀을 운영하여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