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故구하라 친오빠 ”동생 불법촬영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통”

    [현장IS] 故구하라 친오빠 ”동생 불법촬영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통”

    [일간스포츠] 입력 2020.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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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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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이 주장한 불법촬영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잔 것에 "가족으로서도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구 씨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열린 최종범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관했다. 2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집행유예로 판결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웠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구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판결돼 가족들의 억울함 조금이나마 해소돼 위안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1심 재판 진행 도중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개업 파티를 화려하게 개최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동생은 1심 판결 이후 너무나 큰 충격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했으며 불행한 일이 있기 직전까지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특히 공황장애가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 이루지 못했다. 친오빠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말했다.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씨는 "피고인은 동생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고 1심 재판 동안 일관되게 반해서 사진 촬영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이트 폭력을 언급하고 "이러한 사건들의 형량이 낮아 재범율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