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경제이야기 23] MB정부에 바란다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23] MB정부에 바란다

    [일간스포츠] 입력 2009.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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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남다른 경제적 비전과 경험을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열정이 지지를 받아 역대 최다 득표차로 당첨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나가는 지금 과연 'MB노믹스'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난 6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일간스포츠 지면을 통해 소개된 ‘미네르바 경제이야기’를 마치면서 MB정부에 대한 마지막 고언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1. 사교육 수요분산 정책 절실

    한국에서 경제 활동 최대 핵심 이슈는 주식도 펀드도 아닌 부동산이다. 모든 재태크의 시작은 일단 부동산이다. 여태까지 한국에선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왔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사는 집이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하면 항상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왔다.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의 사생아로 탄생한 일산·분당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집값 폭등 주범으로 늘 주목 받는 강남 지역은 이번 제2차 금융위기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은 교육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과거 8학군의 명문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군 수요가 주요 수요를 이루었다. 이젠 특목고와 외고라는 신개념의 학교 수요에 맞춰 사교육 1번지인 학원 수요로 그 추세가 옮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린 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같은 주택 공급만 늘려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결국은 설립 인·허가 조건 변경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는 한 강남 집값의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는 반값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의 또 다른 투기 수요처가 될 공산이 크다. 주변 시세의 절반인 평당 1000만원에 공급한다고 반값 아파트가 된다면 결국 일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통한 실입주가 아니라 다시 전세로 들어 가서 사는 수밖에는 없다.

    진정 집값 폭등이 문제라면 강남 지역의 사교육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보통 서민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분양가 평당 1000만원의 보금자리 주택 대신 국민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집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투자도 좋지만 이것이 투기로 변질이 되면 그 고통은 집 없는 서민들의 목을 겨누게 된다.


    2. 환율 후유증 없애고 중소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해야

    2009년에는 전세 대란 발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2008년에는 환율이 한국의 핵심 이슈였다. 태평양 건너편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베어스턴스 파산과 리먼 브러더스 파산은 전 세계의 경제 게임 규칙을 한 순간에 뒤흔들었다. 맹목적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말 그대로 100년만의 일대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가 앞장 서서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 그로 인해 전체 고용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환율 파생 상품 키코를 통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 외환 시장 규모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작은 나라다.

    과거와 같은 개입은 결국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한 환율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대가로 달러를 500억 달러 이상 쓰고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로 빌려서 틀어 막고 간신히 한숨 돌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적자와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자를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물가 불안은 6개월 전 환율 상승에 따른 후유증의 결과다.

    솔직히 외환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시 IMF 이전처럼 고정 환율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렇다면 개별 중소 기업별로 이런 환율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교육 강화와 민간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범 정부적인 대책은 가능하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환리스크를 방어하고 대비하지만 일반 중소 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따라서 핫머니가 아닌 장기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환율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환 전문가 인력 육성을 통해서 기업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면 얼마든지 해외로 뻗어 나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2009년 한국은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실업 문제 해결은 대학교에 98년과 같은 대규모 벤처 캐피털 자금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태양광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진짜 고용 확대다. 대통령 임기 내에는 단기적으로 이 같은 보여 주기식 일자리 만들기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술 투자를 통한 강한 중소 기업 육성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만 소비 여력이 높은 개인들이 늘어나 소비를 하고 돈이 돌아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부동산 가격 물가 잡아야 경제 대국 도약

    본인은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칼럼을 통해서 한국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써 왔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가와 부동산의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은 분명 박수칠 만한 일이다. 이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30만 중소기업과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일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만이 물가를 잡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땅값이 높은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겠는가? 정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이 오늘날 사교육 규모 세계 1위를 만들었다. 교육 정책을 프랑스와 같이 100년을 내다보는 입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의식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젠 사교육조차 필수 소비재라고 한다. 소비와 주거 비용이 높은 나라치고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제 강대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없다는 걸 명심해 주길 바란다. 그 동안 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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